기술과 사회의 공존, 자율주행 시대의 과제와 전망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붕에 달린 센서를 회전시키며 달리는 택시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있고, 승객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를 호출해 탑승합니다.
하지만, 이 택시를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데요.
이 택시는 운전기사님 없이 운행되는 무인 택시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철저히 학습된 인공지능으로 운행되기에,
인간 운전자보다 현저히 사고율이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시장은 10년 뒤 약 26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될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분야라고도 합니다.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과거부터 반복된 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우버나 타다 와 같이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방식의 운송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새로운 서비스들은 법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법의 장벽이 두터웠기에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 택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기존 운전자에게 작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면허를 사야만 합니다.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충분하니, 세종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가격이 2억을 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막혀있다 보니 공급은 늘지 않고,
택시의 절대 수가 적으니 수요가 몰리는 심야 시간에 택시를 잡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최근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더 늦기 전에 선제적으로 택시 산업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에 택시발전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 자율주행 관련 기업, 그리고 택시 이용자가 내는 요금의 일부를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이 돈으로 은퇴를 원하는 택시 기사들의 면허를 적정 가격에 사들이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존 기사님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고,
사회는 그 빈자리에 자율주행 택시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세종시나 판교처럼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넓혀가는 점진적인 접근법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
AI가 운전하는 택시가 사람보다 안전하다고 해도,
탑승해 보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된다면, 일자리에 변화를 겪게 될 기존 산업 종사자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버와 타다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혁신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위해 정부가 당장의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할 규제 개혁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기사 출처
'260조 자율주행' 노리는 중국…'택시면허 2억' 한국은 역주행 [강진규의 데이터너머]www.hankyung.com